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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상법 제 391조 3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와 안건, 경과요쳥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회의록의 작성)

1)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명단, 회의진행순서,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경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12.29)

재정경제부는 2000년 1월 25일 720여개의 상장사에 대해 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모범기준을 정하고 기업들이 모범기준준수여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을 담고 있으며, 그 중에 기업은 사외이사가 기업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토록 하며, 아울러 이사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때 논의하여 결의된 내용을 상세히 녹취토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습니다.

기업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내용을 투자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이 이사회를 열면 반드시 대화내용을 녹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상법상 명문화하기는 했지만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관련이사에 대해 부실책임 등을 추궁할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며 이사에 대한 적정한 책임 추궁을 위해 토의결의 내용과 이사 개인별 발언, 찬반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이나 회의내용 녹취를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조합원들과 시행자 간의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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